- 표준조례안에도 못미치는 조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 아산시의회가 참여예산제를 추진하면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산시의회 제149회 임시회에는 윤금이(민주당)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안과 전남수(자유선진당) 의원외 2명이 발의한 안 등 두 개의 참여예산조례안이 올라왔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그런데 전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주민 참여 방법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서면, 인터넷 등으로 한정시켰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참여예산 연구회 등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주민없는 주민참여예산제인 것이다. 또한 전남수 의원 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도 못미치는 안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표준조례안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전남수 의원 안은 첫 번째 표준조례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표준조례안 10조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라는 안만 쏙 뺀 것이다. 표준 조례안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례 예시안에도 있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전남수 의원안에만 없는 것은 참여예산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표준조례안을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하는 것이다. 전남수 의원안은 조례없이도 가능하다. 아산시도 이미 몇 년전부터 설명회와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접수를 해 오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왔다. 궂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 참여예산조례 없이도 가능한것이며, 오히려 참여예산제 확대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인근의 천안시도 참여예산제 조례안이 천안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천안시 참여예산조례안에는 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한것은 물론, 분과위원회, 지역위회의도 운영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시장에,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천안시 의회가 참여예산위원회를 포함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아산시 의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례안을 밀어 부친다면, 아산시의회의 수준을 전국에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참여예산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참여에산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오랜 경험과 연구속에서 올바른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아산시 의회에서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아산은 경제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외부 인구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한 만큼 이에 맞는 참여 민주주의도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적이나 외적으로 선진 도시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 몇 명의 시의원에 의해 본회의에 날치기로 직권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이는 지방자치 제도를 무시한 반 민주주의의 추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한 것을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31일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11/04/20] 
